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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절차 비용, 개인 회생 법무사 비용, 개인 회생 신청 비용, 개인 회생 변호사 비용
커피 한 잔의 여유 2014. 11. 27. 16:40
개인 회생 절차 비용, 개인 회생 법무사 비용, 개인 회생 신청 비용, 개인 회생 변호사 비용
과다 채무로 인해 도저히 갚은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혼자서만 떠안을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나 개인파산 제도는 채무를 탕감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다시 한 번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취지가 좋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간다는 것이 요즘 세태의 부작용 아닌 부작용으로 꼽힐 수 있겠네요. 본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까다롭게 심사하다보니 잘못 신청했다가는 한 번에 승인받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처음 접하게 되는 제도인데다 관련 법률, 준비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쉽사리 접근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민만 늘어나고요.
지금부터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파산과 무엇이 다른지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
관련된 제도들의 종류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겠네요. 비슷한 제도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배드뱅크제도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신청할 수는 없고, 자격 조건이 맞는 제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부터 알아야겠네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이고,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액은 1,000만 원 보다 커야합니다.
3년에서 5년 사이에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원금 기준 통상 20% ~ 70% 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채무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자 / 비영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1금융권 ~ 사금융, 사채까지 모두 채무 변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과다 채무로 인해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한정된 제도로 회사의 경우는 법인회생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채무보다 급여나 재산이 더 많다면 신청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1주일 내에 모든 채권추심이나 가압류 등의 독촉 행위 및 강제 집행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개인파산과는 달리 도박이나 과소비로 인한 사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획을 조정할 수도 있고, 특별 면책도 있습니다.
임차보증금과 6개월 간의 최저생계비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작저작 먹고 살수는 있고요. 회사를 다닌 다면 계속 다닐 수 있고,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등이 계속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제도란 무엇인가?
개인파산은 회생과는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도저히 자신의 채무를 갚을 수 없을 경우 법원에 신청을 하면 파산신고를 내리게 되는데요.
채무액에 대한 제한은 없고, 면책 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신청은 동시에 이루어 지는데 면책 결정이 나야만 편해집니다. 면책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좋을 것은 없죠.
파산면책 이후에는 개인 파산 기록이나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직장에 취직할 때 제약이 없고, 본인 명의의 사업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나 자격증 취득도 가능해지고요.
그 전의 모든 압류도 해제되고, 각종 은행 거래 및 본인 재산의 보유 / 증식 / 관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파산 선고 후 법원에서 면책 허가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변제의 책임이 없어지고, 파산에 따른 제한에서 벗어나 다시 복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의 불이익을 보자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됩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퇴직 사유로 규정한 곳이 많습니다.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고,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 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고, 거짓을 말할 경우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파산자의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한정되고, 가족이나 자녀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채무액이 1,000만 원 보다 작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채무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영업자-비영업자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사채나 사금융까지도 변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제도
개인워크아웃과 배드뱅크 제도는 신용불량자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채무액이 많아도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이 안 됩니다. 원금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배드뱅크 제도는 모집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비용
개인 회생에 드는 비용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개인 회생 신청에 드는 비용, 법무사 비용, 기타 부대 비용 등이 들기 때문에 모두 합산해서 알고 있어야 하죠. 특히 변호사를 위한 비용의 경우는 법무사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비용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직접 방문하고, 찾아다니기에는 좀 그렇죠.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문의해보면 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까지도 모두 문의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상담비용은 무료이므로 별 부담은 없습니다. 뉴스나 글을 통해 얻는 정보도 많지만 애시당초 법무사에 필요한 것들을 일일히 다 물어보는 것이 답답하지도 않고, 내가 몰랐던 부분까지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이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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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를 선택할 때는 이왕이면 변호사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많은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별로 신경을 못 써주게 됩니다.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면 이혼분야, 개인회생분야면 개인회생분야 이렇게 한 가지를 주로 하는 법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게 됩니다.
의뢰인의 약점을 찾아 미리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심사 과정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견디기 어려운 점도 언급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승인도 대체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기각되면 100% 환불을 해준다는 법무사는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수가 없겠죠.
링크로 연결된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할 경우 기각시 100% 환불을 해줍니다. 그만큼 책임 소송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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